FAA의 무인항공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Facebook이 태양 전지 구동의 UAV 제조업체 Titan Aerospace를 645억원에 인수한다고 보도되었다. 

Facebook reportedly acquiring solar-powered, UAV maker Titan Aerospace

연방 항공국 (FAA :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무게 25kg 이하의 소형 무인 항공기 시스템(sUAS :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사업이 2020년까지 600 억원 규모로 확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매일 상공을 10 만 기의 비행체가 날아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므로 관리 규칙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UAS 규정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다.

Myth #1 : FAA 는 400피트 미만 영공은 관제하지 않는다.

FAA는 지면에서부터 그 상공의 공역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오해의 근거는 유인항공기 운항 규정이 지면500피트 이상을 비행하도록 되어 있는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Myth #2 : 사유지 상공에서 400피트 이하로 날면 상업용 무인기라도 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FAA는Federal Register notice in 2007 에서 허용 지침을 정하고 있다. 현재 상업 목적의 비행 조건에 만족하는 것은 Insitu's ScanEagle, and authorization was limited to the Arctic뿐이다.

Myth #3 : 상업적 무인기 운항은 FAA 규정에서 모호한 영역이다.

FAA 규정상의 모호한 영역은 없다. 무인기든 유인기든 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FAA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두 개의 무인기 모델(the Scan Eagle과 Aerovironment 's Puma)만 인증(형식증명)을 받았고 이들 모델이라고 해서 아무데서나 상업적 운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극지방에서만 비행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COA(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FAA는 모든 신청에 대해 개별 검토 후 인구밀집지역 상공의 무인기 운항이더라도 승인을 해주고 있다.

Myth #4 : FAA 승인 없이 날아다니는(금지시켜야 할) 상업용 무인기 운항이 너무나 많다.

FAA의 첫째 임무는 항공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FAA는 UAS에 관련되는 일반 대중들로부터 상업적 무인기 운용이 의심된다는 민원 신고를 많이 받고 있다. 인가되지 않은 무인기 운용이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에는 구두 경고에서부터 경고장 발행, 운항 중지 명령서 송달까지 다양한 법집행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Myth #5 : 상업용 무인기 운항은 2015년 9월 30일이 지나면 허용된다.

의회는 FAA에 2015년 9 월 30 일까지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통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다양한 무인항공기 사용자들을 위해 규정, 정책, 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소형무인기에 대한 규정을 금년 말까지는 공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인한공기의 상업적 운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본다.

Myth #6 : FAA 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업용 무인기 승인(제도 구축)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

이 비교는 오류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번잡하고 복잡한 공역을 가진 나라로 무인기를 공역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반항공의 항공기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 항공기들에게 무인항공기의 비행은 당장에 비행 안전의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Myth #7 :  FAA는 2030 년까지 3만대의 무인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FAA는 2030 년에는 3 만대의 UAS가 날아다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Busting Myths about the FAA and Unmanned Aircra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