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속도로 법안 개정의 의의

최근 의회를 통과한 21세기의 선행시책(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Act) (통칭 Highway Bill 고속도로 법안)은 지리 및 측량 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개정내용 : 인재,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법률 강화 -> 지리 및 측량업계에 큰 영향

1.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 변화
  : 조사매핑 정비사업에 대해 할수도있다 (“May”)가 아닌 해야한다 (“Shall”)로  변경.

2. 예산조치
  : 2014년까지 일련의 예산배정 확정
    해당분야에서 여러해에 걸쳐 예산조치가 보장되는 것은 최초.
    각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건설의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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